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계산기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도 있으니 편하게 계산해 보시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 만 나이 통일법(만 나이 도입과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의 한국 나이(출생 시 만 1살부터 시작)에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인 나이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때 동안 통용되어 왔던 연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 민법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변경하였습니다.

출처: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은 작년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27일에 공포되었으며 만 나이 시행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민법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카운트한다고 명시하며, 단 출생 후 만 1년 이전까지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만 나이 통일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각 국가에서는 대부분 현재의 국제적 연령 계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생일 전에는 이전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면 지난 한 해가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연령 계산법은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대한민국에도 도입되어 국제적으로 나이 계산 방식을 통일하고 국내외 교류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상관없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하였는데,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나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만 나이 계산기

출처: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뺍니다.
•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나이를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서 1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990년생이고 오늘 날짜가 2023년 10월 10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연도(2023)에서 출생연도(1990)를 빼면 33이 됩니다. 이 사람의 생일이 10월 20일이라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을 빼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만 나이는 32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개인의 생일과 현재 날짜를 고려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어렵지 않으나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0살로 시작하고 본인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을 더해주는 나이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각자의 생일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1월 1일 새해가 되면 1살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해가 바뀌어도 각자 생일이 지나고 난 뒤 그때 1살을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올해 생일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가 기준점이 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은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1을 하게 되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났다면 생일날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현재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3. 만 나이 도입으로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생길 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법제처

• 나이 계산 방법의 통일: 만 나이 도입으로 국내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과 일치하게 되어 국제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이나 다른 국가와의 교류에서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효력 및 교육 기준의 변경: 만 나이 도입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나 교육 대상 연령 등 기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 및 공공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합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분증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 신분증이나 여권 등에서 개인의 나이가 표기될 때 이제 만 나이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인식 및 제도들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 인식과 문화 변화: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애와 나이 관련 인식에서 벗어나 만 나이 기준으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어 새로운 사회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책 변경: 기업의 인사 관련 정책, 정부 지원 및 정책, 여러 기관에서의 나이 기준 관련 규정이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상비약 용법, 용량 표시: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에서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을 '세 나이’로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이러한 혼동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 나이 질문

출처:법제처

출처:법제처

• 취학의무 나이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없이 기존처럼 만 6세가 되는 그 해 3월에 입학을 하면 됩니다. 생일이 다 다르므로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나이는 달라지나 호칭의 변화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령 기간과 수령 나이, 공무원들의 정년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는 이미 법령에서 '만 나이'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변화 없습니다.
•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으로 19세라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생(2023년도 기준으로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 담배 구매는 가능합니다.